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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가가치세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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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가가치세법 제1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행정법원 2014.10.24 선고 2013구합57389 판결
  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치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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